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예정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첫 단추’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의 첫단추를 뀄다. 시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다른 법률 및 각종 위원회에서 높이와 경관 등 동일 내용을 중복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심의 과정을 생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또 표고 75m 이상 개발시에는 반드시 도시
